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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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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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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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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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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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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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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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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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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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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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의무화 제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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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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