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92호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상한을 명확히 적도록 해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재처분의 상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은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다른 행정 관련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