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92호-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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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
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상한을 명확히 적도록 해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재처분의 상한 |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은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 |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다른 행정 관련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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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및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복지시설 등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은 통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지원사업 시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구체적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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