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운영·서비스 평가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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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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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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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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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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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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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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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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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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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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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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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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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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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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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2022년부터 사업으로 시행 중인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조손가족 지원 특례와 비슷한 형태로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법적 규정 미비(2022년부터 사업으로만 시행) | 특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용어 설명
- 청소년부모
- 만 24세 이하의 미혼 부 또는 모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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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나.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개정).
마.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자가 주된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장관의 평가에 응해야 하고,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는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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