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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운영·서비스 평가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2022년부터 사업으로 시행 중인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조손가족 지원 특례와 비슷한 형태로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적 규정 미비(2022년부터 사업으로만 시행) 특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부모
만 24세 이하의 미혼 부 또는 모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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