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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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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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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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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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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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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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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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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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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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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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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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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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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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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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과 돌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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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권 신청 제도 도입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본인 신청이 없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지 급여 신청 방식 | 한부모가족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직권 신청
-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부모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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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복지 급여 신청 전에 한부모 본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ㆍ상실의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한부모가족에게 복지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에요. 금융정보 조회 규정의 상대방인 금융정보 보유 기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에 속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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