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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권 신청 제도 도입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본인 신청이 없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지 급여 신청 방식 한부모가족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가구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권 신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부모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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