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지자체가 정기 가정방문 상담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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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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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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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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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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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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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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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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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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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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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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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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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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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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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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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공공임대 신청을 시설장이 대신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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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 근거 신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법에서 따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제4조제1호의3, 제17조의6 신설 등).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4조제1호의3 신설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경계선지능인
- 지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발달장애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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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과 이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과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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