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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지자체가 정기 가정방문 상담을 제공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 근거 신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법에서 따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제4조제1호의3, 제17조의6 신설 등).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4조제1호의3 신설로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발달장애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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