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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미혼모 등의 출생확인 때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6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최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확인 신청 및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용어 설명

출생확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예요. 주로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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