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미혼모 등의 출생확인 때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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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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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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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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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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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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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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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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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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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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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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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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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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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최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생확인 신청 및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
용어 설명
- 출생확인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예요. 주로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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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 외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해 출생확인이 필요한 아동과 그 보호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 및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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