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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해 함께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각각 별도로 수립·시행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족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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