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해 함께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8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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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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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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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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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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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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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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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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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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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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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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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8 · 전진숙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
01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 안에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식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각각 별도로 수립·시행됨 |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족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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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한부모가족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추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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