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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직업을 알선해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6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12.04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8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부모가족 고용 지원 방식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을 알선할 때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 조사(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확인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의 친생부모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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