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직업을 알선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2.04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8호-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09.232024.09.23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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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부모가족 고용 지원 방식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을 알선할 때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 조사(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용어 설명
- 출생확인
-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의 친생부모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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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4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장관 등 공공기관의 업무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과 업무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법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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