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6 · 이인선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05 · 임호선 2026.09.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과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59 · 김선민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은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69 · 모경종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운행기록 제출 등을 신청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06 · 배준영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도 도로로 보아 음주·무면허 운전에 처벌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41 · 김희정 2026.0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법률에 직접 규정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의 의무를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 | 법률에 직접 규정 없음 | 제94조 제5항·제6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을 내린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94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과 이를 처리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의신청인은 이러한 안내를 바탕으로 쟁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