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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안내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법률에 직접 규정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의 의무를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 법률에 직접 규정 없음 제94조 제5항·제6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을 내린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이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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