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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은 계급정년이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요.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경 계급정년 11년 12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급정년
일정 계급에 오래 머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정해 둔 나이나 기간이에요. 승진이 늦어지면 계급정년에 먼저 걸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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