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은 계급정년이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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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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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추천 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요.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계급정년
- 일정 계급에 오래 머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정해 둔 나이나 기간이에요. 승진이 늦어지면 계급정년에 먼저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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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이상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특히 총경과 경정 계급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 기준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으며,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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