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간부의 임용·정년연장·징계를 행정안전부장관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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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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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부급 경찰 인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여 삭제
총경 이상 임용 제청, 경무관 이상 정년 연장 경유, 경정 이상 징계 경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던 절차를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7조제1항 등)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용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정부 부처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라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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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사 제도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경찰 인사 절차의 주체와 의결 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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