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맡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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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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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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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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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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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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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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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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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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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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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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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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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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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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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등 경호 업무의 경찰청 이관 방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재는 경호처가 주로 경호를 수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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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및 대통령 경호 담당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안 확정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 및 공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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