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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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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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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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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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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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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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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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청장 등 임기 중 연령정년 적용 배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중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의 연령정년 적용 | 경찰공무원 연령정년 60세가 적용되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중도 퇴직해야 할 수 있어요. | 임기 중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안 제30조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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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임기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공무원 인사제도 중 연령정년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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