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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청장 등 임기 중 연령정년 적용 배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중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의 연령정년 적용 경찰공무원 연령정년 60세가 적용되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중도 퇴직해야 할 수 있어요. 임기 중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안 제30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연령정년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정한 나이 제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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