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되고 승진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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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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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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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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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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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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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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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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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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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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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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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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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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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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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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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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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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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신규채용과 재직 중에 마약류검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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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
현행 연령정년 60세 규정(제19조제1항제4호)을 바꿔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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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중 다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공무원 임용 및 인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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