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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얽힌 형사사건을 알게 되면 신고하고 해당 사건 관여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관련 사건 처리 의무 경찰청 내부규칙으로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며,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본인이나 친족이 사건관계인임을 알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과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특정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친족 등이 얽힌 사건에서 담당 업무에서 빠지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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