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얽힌 형사사건을 알게 되면 신고하고 해당 사건 관여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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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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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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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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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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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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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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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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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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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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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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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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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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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관련 사건 처리 의무 | 경찰청 내부규칙으로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며,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 본인이나 친족이 사건관계인임을 알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과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친족 등이 얽힌 사건에서 담당 업무에서 빠지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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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련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 및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직무상 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요구·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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