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관계인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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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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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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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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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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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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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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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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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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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관련 사건의 제척 근거 | 경찰청 내부규칙에서만 제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 법률에 신고 및 직무 관여 금지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
용어 설명
- 제척
-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처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수사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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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은 친족 관련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직무상 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청탁을 해서는 안 돼요. 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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