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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 관계인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 의무 신설

    경찰공무원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관련 사건의 제척 근거 경찰청 내부규칙에서만 제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법률에 신고 및 직무 관여 금지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수사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처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수사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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