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는 복식을 착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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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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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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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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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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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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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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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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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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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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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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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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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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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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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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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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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복 규정의 법률화
경찰복제 관련 세부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법률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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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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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적정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보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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