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승진 때 성실성·청렴성 등을 보는 자질평정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이 추가돼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때 근무성적과 경력 외에 자질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진임용 평정 항목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 근무성적과 자질을 함께 평가하도록 자질평정을 추가(제1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승진임용
직급이 높은 자리로 올려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누구를 승진시킬지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