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승진 때 성실성·청렴성 등을 보는 자질평정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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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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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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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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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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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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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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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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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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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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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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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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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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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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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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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이 추가돼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때 근무성적과 경력 외에 자질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진임용 평정 항목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 | 근무성적과 자질을 함께 평가하도록 자질평정을 추가(제15조제1항) |
용어 설명
- 승진임용
- 직급이 높은 자리로 올려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누구를 승진시킬지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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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과정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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