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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신규채용과 재직 중에 마약류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28D-9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 추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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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용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결격사유에 해당 항목 없음(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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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으로 뽑힐 수 없게 하는 조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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