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신규채용과 재직 중에 마약류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28D-9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0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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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 추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용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결격사유에 해당 항목 없음(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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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8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임용 희망자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 희망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 신규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검사를 받아야 해요. 재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마약류검사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마약류 관련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신분을 잃게 돼요.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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