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추천 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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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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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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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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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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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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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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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경 이상 임용 추천 시 위원회 심의·의결 추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제7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12조, 제18조, 제34조 등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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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다루는 법안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경찰공무원과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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