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 인사제청권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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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총경 이상 제청권이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청권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 (안 제7조제1항 본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 | 국가경찰위원회가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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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안 제7조제1항 본문).
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0조제4항 후단).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인사 및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조직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 인사와 징계 절차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관여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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