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매년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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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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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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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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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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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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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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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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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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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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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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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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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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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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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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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공무원 매년 마약류 투약 검사 신설
경찰공무원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제26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채용 이후에도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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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될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실시 주체와 절차는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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