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채용 때 마약류 검사를 받고, 재직 중에도 정기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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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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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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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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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관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사유 추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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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임용 지원자 및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 임용 시 마약류검사를 받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직 중에는 정기 마약류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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