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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채용 때 마약류 검사를 받고, 재직 중에도 정기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사유 추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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