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이 과목으로 추가되고 매년 관련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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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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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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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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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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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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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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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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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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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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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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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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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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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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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에 헌법·계엄법 추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 관련 시험과목에 헌법과 계엄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제2항 신설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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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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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경찰공무원이며, 경찰공무원 임용·승진 시험과 교육 체계에 영향을 줘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용권자와 관계 기관은 신규채용·승진 시험과목에 헌법과 계엄법을 반영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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