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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이 과목으로 추가되고 매년 관련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에 헌법·계엄법 추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 관련 시험과목에 헌법과 계엄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제2항 신설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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