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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스토킹범죄 등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임용 결격·당연퇴직이에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46호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스토킹범죄 등을 더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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