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스토킹범죄 등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임용 결격·당연퇴직이에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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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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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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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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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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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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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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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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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46호-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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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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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은 계급정년이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 |
용어 설명
- 임용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스토킹범죄 등을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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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신규 임용 대상자 및 현직 경찰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은 신규임용 시 지원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이력을 확인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현직 공무원이 해당 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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