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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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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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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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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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 대상 가정폭력·스토킹 교육 의무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 교육 관련 조항(제2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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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경찰공무원이며,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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