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2005년 퇴직자 중 재직 20년 이상인 사람도 2028년 말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기간 합산 구제 대상 확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 중 종전 재직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제 대상 범위(1996~2005년 퇴직자) 2010년 2차 구제 때 종전 직장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종전 재직 또는 복무기간 20년 이상인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앞선 근무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더해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