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2005년 퇴직자 중 재직 20년 이상인 사람도 2028년 말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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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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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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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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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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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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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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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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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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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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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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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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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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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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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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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직기간 합산 구제 대상 확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 중 종전 재직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제 대상 범위(1996~2005년 퇴직자) | 2010년 2차 구제 때 종전 직장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종전 재직 또는 복무기간 20년 이상인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재직기간 합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앞선 근무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더해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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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 중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하였고 종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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