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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범죄에도 연금 제한 확대

    현행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등의 범죄에만 연금을 주지 않아요.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금 미지급 대상 범죄 시점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직 중에 더해 퇴직 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65조제4항)

용어 설명

내란죄
나라의 헌법 질서를 폭력이나 협박으로 무너뜨리려는 범죄를 말해요. 국가 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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