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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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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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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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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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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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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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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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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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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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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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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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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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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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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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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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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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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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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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613 · 서영교 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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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65 · 백선희 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 등 중대범죄가 확인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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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51 · 문금주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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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14 · 신영대 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국가안보 중대범죄도 연금이 제한되고 받은 연금은 환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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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97 · 백혜련 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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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1 · 강득구 2025.0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외환·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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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81 · 김영환 2025.0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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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24 · 조경태 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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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범죄에도 연금 제한 확대
현행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등의 범죄에만 연금을 주지 않아요.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 미지급 대상 범죄 시점 |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직 중에 더해 퇴직 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65조제4항) |
용어 설명
- 내란죄
- 나라의 헌법 질서를 폭력이나 협박으로 무너뜨리려는 범죄를 말해요. 국가 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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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며, 이미 지급된 연금의 환수 여부는 법안 내용상 추가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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