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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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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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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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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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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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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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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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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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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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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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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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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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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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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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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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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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 등 중대범죄가 확인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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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확대
현행법은 재직 중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만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퇴직 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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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ㆍ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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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등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기소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여금 반환 및 급여 비지급 대상이 되며, 형사 기소 시 급여 일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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