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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외환·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 신설

    연금 대상자가 퇴직 후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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