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외환·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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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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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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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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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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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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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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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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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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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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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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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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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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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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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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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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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 신설
연금 대상자가 퇴직 후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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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군인, 경찰, 공직자 등) 중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퇴직 후 중대범죄 적용 시 급여 제한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은 범죄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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