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국가안보 중대범죄도 연금이 제한되고 받은 연금은 환수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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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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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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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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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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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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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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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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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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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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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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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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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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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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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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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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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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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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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퇴직 후 범죄에도 급여 제한 가능
지금은 재직 중 저지른 범죄만 급여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퇴직 후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여 제한 대상 시점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 |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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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 및 퇴직자 중 내란·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 유죄 확정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재직 중·퇴직 후 관계없이 내란·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 저지 시 연금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급여의 환수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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