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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국가안보 중대범죄도 연금이 제한되고 받은 연금은 환수돼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범죄에도 급여 제한 가능

    지금은 재직 중 저지른 범죄만 급여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퇴직 후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제한 대상 시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고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에요.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이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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