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을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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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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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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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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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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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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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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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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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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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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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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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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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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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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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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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 미지급 대상 범죄 신설
재직 중 살인 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퇴직급여 지급 방식(살인·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금고
-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에요. 금고 이상은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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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살인 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은 연금 및 퇴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며,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이자 가산 반환 절차를 따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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