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특정강력범죄로 형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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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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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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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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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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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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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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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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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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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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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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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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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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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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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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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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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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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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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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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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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공무원이 재직 중 마약류 관리법 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 규정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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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재직 중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지급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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