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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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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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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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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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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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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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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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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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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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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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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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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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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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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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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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중단
살인, 상해·폭행, 절도·강도 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에 이자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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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공무원 중 재직 중 흉악범죄(살인, 상해·폭행, 절도·강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및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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