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여금과 이자를 돌려줘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324 · 조경태 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574 · 박정하 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특정강력범죄로 형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11 · 임이자 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70 · 강대식 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을 못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97 · 백혜련 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8151 · 문금주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23 · 배현진 2025.02.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 공무원은 연금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254 · 김정재 2025.02.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강화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민법 제379조)만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중 재직 중 사유로 5년 이상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