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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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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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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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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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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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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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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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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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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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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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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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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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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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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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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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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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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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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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 공무원은 연금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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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 급여 지급 제한 대상 확대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 관련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91조)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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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전·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연금 수급 대상자의 범죄 사유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범죄 확정 시 연금 급여 지급 제한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현행법상 기여금 반환(이자 가산) 및 급여 미지급 규정이 있으며, 개정안은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최종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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