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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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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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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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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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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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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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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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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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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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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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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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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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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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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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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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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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을 못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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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살인죄 공무원의 연금 지급 금지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확정형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및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총액에 이자만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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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중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확정형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 중단 및 기여금 총액(이자 포함) 반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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