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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살인죄 공무원의 연금 지급 금지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확정형을 받아 파면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및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총액에 이자만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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