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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 공무원은 연금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 실형 확정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제외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에만 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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