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확정 공무원은 연금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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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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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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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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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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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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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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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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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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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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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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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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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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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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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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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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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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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324 · 조경태 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연금 대신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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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11 · 임이자 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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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97 · 백혜련 2025.03.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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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74 · 박정하 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특정강력범죄로 형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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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81 · 김영환 2025.0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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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54 · 김정재 2025.02.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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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51 · 문금주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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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73 · 조계원 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5년 이상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여금과 이자를 돌려줘요
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 실형 확정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제외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에만 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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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가입 공무원 중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근로자는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별도 의무가 없고, 대상자에게 연금 지급 제외와 기여금·이자 반환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세부 반환 절차와 실무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이 아니라 연금 지급 제외 및 기여금(이자 포함) 반환으로 이루어지는 불이익 규정이에요. 원문에는 추가 벌칙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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