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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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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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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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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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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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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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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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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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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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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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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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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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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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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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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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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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내란·외환·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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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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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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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퇴직 공무원에게도 연금 지급 제한 적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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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제한 범위와 절차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에서는 별도의 벌칙이 아닌 연금 지급 제한이 주요 불이익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세부 제한 수준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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