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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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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퇴직 공무원에게도 연금 지급 제한 적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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