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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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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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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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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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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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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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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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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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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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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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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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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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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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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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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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명시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을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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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연금 지급기관은 해당 범죄 여부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판단 절차와 기준은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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