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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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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명시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을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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