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공무원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 퇴직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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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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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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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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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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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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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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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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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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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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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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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퇴직 의료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유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채용 시 연금 지급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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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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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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