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공무원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 퇴직연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 의료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유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채용 시 연금 지급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뒤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