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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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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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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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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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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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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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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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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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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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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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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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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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대신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특별승진 계급이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돼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 대신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연금 지급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계급 |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 |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 |
용어 설명
- 특별승진
-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을 소관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승진 절차 없이 한 계급 올려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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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공무수행 중 사망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공무원연금 지급기관이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등을 산정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시행되지 않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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