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로 숨지거나 전사한 공무원 유족의 연금을 상위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8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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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로 희생한 공무원 유족 급여 예우 강화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이나 직위로 승진 임용된 경우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 산정 기준(제3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함(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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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된 경우와 그 유족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공무원연금 관리기관이 해당 요건에 따라 급여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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