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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로 숨지거나 전사한 공무원 유족의 연금을 상위 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8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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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무로 희생한 공무원 유족 급여 예우 강화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이 상위 계급이나 직위로 승진 임용된 경우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 산정 기준(제30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함(단서 신설)

용어 설명

퇴직유족연금일시금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뒤 유족에게 연금 대신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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