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로 순직해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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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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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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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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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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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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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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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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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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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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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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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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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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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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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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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자 특별승진 시 연금 산정 기준 변경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면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직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음 |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
용어 설명
-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공적이 아주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순직했을 때, 정해진 절차 없이 한 계급 위로 올려 주는 인사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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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공무원연금 가입 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특별승진 계급 반영 의무가 부여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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