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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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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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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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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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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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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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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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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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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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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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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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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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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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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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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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 소멸 규정 폐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 재혼하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해요. |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퇴직유족연금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책임지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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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재혼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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