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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는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 개정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여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해당 수급권을 상실해요.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재혼하더라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퇴직유족연금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는 연금이에요. 원문에서는 해당 연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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