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는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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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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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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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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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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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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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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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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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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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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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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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 개정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여부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해당 수급권을 상실해요. |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재혼하더라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퇴직유족연금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는 연금이에요. 원문에서는 해당 연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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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주요 의무 (일반)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혼 후에도 퇴직유족연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계산 시 적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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