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양육비채무를 지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1.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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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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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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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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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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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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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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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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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26호-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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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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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도 내란 등 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채권자 보호를 위한 압류 예외 신설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가능 여부(제39조제1항)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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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5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중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금 급여 지급 기관은 양육비채권에 따른 압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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