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합산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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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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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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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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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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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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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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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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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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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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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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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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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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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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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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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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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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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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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의 공무원연금 합산 허용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정우체국에서 일한 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의 합산 범위 |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해요.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직역연금
- 특정 직역(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에요. 원문에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4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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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총 4개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은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관련 행정 절차가 변경될 수 있는 정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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