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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이 재직기간별 차등 없이 기준소득월액의 39%로 계산돼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수당 계산식 개정

    현행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 비율(5~39% 차등)'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정화하여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통일된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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