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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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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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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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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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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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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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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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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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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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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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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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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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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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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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란 방송 영업소를 금지업소에 추가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범위(제2조제5호가목) |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불특정인 간 음성·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이 해당하며,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 |
용어 설명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청소년을 일하게 할 수 없는 업소를 말해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업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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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 운영자 및 관련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영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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